하늘빛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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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일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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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유독 한반도에서만 냉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 역시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한 민족이니 통일은 해야지” 하시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꼭 굳이 통일을 해야하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꼭 통일을 해야할까요? 네 당연히 해야합니다. 꼭 한민족이 어쩌고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천연자원이 탐나지 않더라도 통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무진장합니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 삽질인 사대강이나 쇼에 불과한 G20이나 이번에 내한한 어벤저스2 촬영으로 인한 경제효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천연자원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석탄만 하더라도 남한에선 거의 나지 않는 갈탄을 다수 매장하고 있으며, 요새 가치가 급부상하는 희토류도 중국 못지 않기 매장되어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를 탐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국내의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과 대치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수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방비만 해도 GDP의 2.7% 수준으로 과다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그 비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징병제 대신 모병제나 모병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숙련된 직업군인들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군사강국들이 즐비한 상황이라 군비 감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북한만 보고 포병전력만 잔뜩 늘려놓은 현재의 기형적인 상황에서 탈피하여 군의 균형화 선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 군사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의 북한지역에 커다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군사비 지출만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GDP가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추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북한의 경제수준을 최소한 베트남, 잘하면 중국 정도로 끌어올려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 역시 중요합니다. 남한의 인구는 세계적인 저출산으로 지금의 5천만 수준에서 얼마 더 늘지 못하고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소득이야 점진적인 성장으로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결국 내수시장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일을 한다면 당장에 남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수시장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물론 북한의 소득이야 보잘 것 없다보니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은 훨씬 커다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과 북에서 모두 긴장 완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라든지,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과 통일하더라도 바로 완전하게 합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고, 정치체제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장은 같은 체제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한시적으로 서로 주거이전의 제한을 두고 분리해서 통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홍콩과 마카오와 같은 방식의 1국가 2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1국가 2체제를 도입해서 양국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북한에 민주제도를 이식하다보면 지금 당장 통일하더라도 과거 분단으로부터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고 한들 1세기 이상 서로 떨어져 지낸다면 한민족이라는 의식도 희석되게 되고, 그렇다면 온전한 통일 역시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당의 성향과는 다르게 대통령만큼은 통일대박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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