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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3원칙’ 철폐,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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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기수출 3원칙’ 폐기는 그중에서도 눈여겨볼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 수출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군사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범국가의 낙인이 찍혀 있는 일본은 그 덕분에 온전한 의미의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자위대가 사실상의 군대로서 기능한다고 하지만, 먼저 침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수방위를 기조로 내세웠고, 문민통제를 강하게 받는 등, 일반 국가의 군대보다는 준군사조직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인구와 경제력에 걸맞는 병력과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해왔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계속해서 자위대를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보통의 군대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평화유지군을 빌미로 자위대를 파병하고, 자위대를 통괄하는 조직을 방위청에서 방위성으로 지위를 격상시킨 것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위대의 운신의 폭을 늘려왔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비록 평화에 공헌한다는 딱지를 붙이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이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을 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을 통해 자위대가 보유한 무기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은 전범국가였기때문에 무기 수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많은 무기를 수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군사대국화를 의심하는 주변국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방산업체들을 보호하려는 명목도 있었기에 될 수 있으면 국산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의 규모는 대한민국군보다도 작습니다. 여기에 무기수출길이 막혀있으니 암만 잘 만들어봤자 판매 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도 산업이고 비지니스인 만큼, 많이 팔릴수록 이윤이 늘고 그만큼 성능향상을 꾀할 여지도 많아집니다. 특히 미국처럼 전쟁도 자주 벌이고, 많은 나라에 무기를 파는 경우엔 꾸준히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스펙 상으로는 몰라도 실전 기록만으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장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무기들은 가성비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무기수출 제한이 풀리게 되면 방산업체들도 굳이 비싸기만 한 무기 대신 세계시장을 타겟으로 한 가성비 높은 무기들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위예산으로 더 좋은 군사력을 갖출 수 있게 되니 우리와 같은 주변국으로서는 장기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일본이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침략 야욕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우방국으로서 군사력이 강화되는 걸 반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행보를 보면 조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CC BY-NC 4.0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되고 있군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과거의 침략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국가이다 보니

    • 하늘물총새

      자위대의 비효율성이나 뻘짓은 워낙 유명하다보니 이 점은 우리에겐 아직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만한 경제력을 지닌 나라가 주변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래식 무기보다도 더 우려되는 건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잔뜩 모아놓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핵우산이 조금이라도 미덥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소련이 남긴 핵을 포기한 대가로 미국과 우방 핵강국들의 핵우산을 쓰려 했던 우크라이나가 그 수모를 당하는 것에 경각심을 갖는 것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일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